국민의힘은 4·10 총선 기후 관련 공약으로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 보다 2배가량 늘린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한 스타트업 사무실로 쓰이는 북카페에서 이 같은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위기 재원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해 우리나라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을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배출권 가격 안정화,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상 유상할당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과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발전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보상과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심성훈(29) 청년사업가, 정혜림(32) 카이스트 녹색경영정책학과 학생 등 당의 기후·환경 분야 청년 영입인재들도 참여해 기후 스타트업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벤처캐피털 소풍벤처스의 유서영 기후네트워크TF팀장은 간담회에서 “기후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카운터파트역할의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되면 좋겠다”며 “정부가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적 수요자로서 기업에 이 시장이 열리고 있고, 뛰어들라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부가 돈을 퍼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 자체로 비즈니스 구조가 나온다는 건데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왜 성장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