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훼손 방치·근무지 이탈 혐의
위증한 시공사·감리단 4명 재판行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8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혐의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구속기소된 지 2개월여 만의 기소다.

청주지검은 금강청 공무원 3명과 행복청 공무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미호천교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알고도 복구 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근무를 서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금강청 공무원 3명은 공사 기간에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했으며 시공사의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다. 기존 제방이 철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 등의 관리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자 명단에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관련 기관의 형식적인 안전 점검에 대한 실태가 오랜 기간 방치돼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고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