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와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민자구간 건설계획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은 인천대 입구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 상봉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가 대상이다. 이 노선 중 인천대 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상봉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민자구간 총사업비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시행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마치면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역까지는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마석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소요 시간이 각각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GTX-B구간을 강원 춘천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13조원)보다 2조7000억원 증액된 수치로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 문화·관광 시설,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재조사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현행 270일에서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개통 목표 올 상반기 착공
정부, 15조 이상 민자사업 발굴 추진
정부, 15조 이상 민자사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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