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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이 상시화된 사회를 대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내려앉다. 서울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꼴찌였다. 오 시장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탄생·양육 응원 정책을 20가지 이상 패키지로 내놓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적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지난해 내놓은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바로 중앙정부에 의해 채택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이제 축소사회에 대한 대비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이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정착해서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주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서울이 국제도시가 되려면 외국인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이 8개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자체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비급여 종목에는 의사 인력이 한마디로 어플라이(지원)가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 인력 증원 결정은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너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생기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도입한 서울 시내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는 “1·3·5·7일권 등 관광객용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에 각종 문화 시설 입장권도 할인된 형태로 연계되면 관광객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한강에 도입할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좋은 관광코스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격도 3000원으로 저렴해 관광객들이 열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관련 질문에는 핵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한국도 (핵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며 “스스로 개발하는 게 힘들다면 적어도 핵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론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낀 지자체들은 행정 구역을 어디로 할지 선택할 권한이 있지 않겠냐”며 “설령 처음에 정치적 거품이 꼈던 논의여도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바람직한 결론이 날 거라 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