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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 지 3일째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지만, 결국 위법 문제가 불거지면 병원장이 책임져야 하고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로 의료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9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일선 병원에서는 PA 간호사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가 쏠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 등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법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전공의 업무를 PA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는 원광대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소영 원광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배액관(담즙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관) 소독은 전공의들의 업무였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PA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들은 의료사고가 나진 않을지, 또 불법 진료를 했다고 처벌받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부위원장은 “복지부는 기관장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로 간호사의 부당업무로 꼽힌 5가지 이외에도 위법적 소지가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섣부르게 나설 수 없다”며 “결국 기관장한테 모든 걸 결정하라고 하는 건 복지부도 비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로 환자의 중증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은 PA 간호사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병원들이 중증환자나 위급환자를 우선으로 받으면서 이전보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진 것이다. 전북대병원의 15년 차 간호사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다 보니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전공의의 업무에 대신 투입된 PA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는 PA 간호사들의 연장 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간호사는 “진료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연장근로 시간을 추산하긴 힘들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료진이 매일 병동을 지켜야 하므로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면) 앞으로 연장근로는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업무가 늘면 삶의 질이 떨어져 간호사들도 지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부위원장은 “경기도권 몇몇 대학병원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서 협상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비도 당부했다. 송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마다 늘 정부가 의존하는 곳은 국공립기관”이라며 “지금도 공공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며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노동자들이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PA 간호사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해법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