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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렸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시송달로 면허정지·고발 시동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경찰 강제 수사 착수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복지부 고발 3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고 소환 조사까지 통보하면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압수수색에 저항할 것…국민에 불편 끼쳐드릴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