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 주변 1㎞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학교당 평균 1.4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과 서울은 학교당 평균 3명꼴이었고, 전국 초등학교의 1.1%는 반경 1㎞ 내에 사는 성범죄자가 11명 이상이었다.

3일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회의 ‘2022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주변 1㎞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2022년 기준 평균 1.3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24명 △초등학교 1.43명 △중학교 1.45명 △고등학교 1.51명 △특수학교 1.27명이었다. 2022년 6∼7월 진행된 실태조사에는 유·초·중·고 2만842곳 중 1만5759곳이 참여했다. 초·중·고의 참여율은 94.4%였다.

반경 1㎞ 내 거주 성범죄자가 ‘없다’는 비중은 2020년 48%에서 2021년 46.1%, 2022년 45.0%로 줄었다. 초등학교의 1.1%, 고등학교의 1.0%, 유치원·중학교의 0.8%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1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10명이 거주하는 비율도 △유치원 3.5% △초등학교 4.4% △중학교 4.8% △고등학교 4.2%나 됐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평균 3.06명이었다. 인천은 성범죄자가 11명 이상(4.6%), 6∼10명(13.4%)인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 유·초·중·고의 18%는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있는 것이다. 또 서울(2.98명)과 대구(2.40명), 광주(2.06명)도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근처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인 유·초·중·고 비율은 서울 11.9%, 대구 11.5%, 광주 9.3%였다.

이밖에 △부산 1.88명 △대전 1.66명 △경기 1.44명 △충북 1.29명 △울산 0.99명 △전북·제주 각 0.79명 △경남 0.78명 △강원 0.61명 △전남 0.58명 △경북 0.54명 △충남 0.50명 순이었다. 세종(0.25명)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수가 인천·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크다. 미국은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39개 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바로 옆으로 이사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웃 성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이사 올 경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신상정보를 통지하고 있으나 이미 성범죄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제시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정모(42)씨는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인근에는 성범죄자를 못 살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조사에서 신설된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959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발생 학교 비율은 중학교 16.1%, 고등학교 13.8%, 초등학교 3.4%, 유치원 0.4%였다. 중학생 대상 성범죄가 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51건, 유치원 319건, 초등학교 28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48건 △경남 405건 △서울 181건 △인천 99건 △충북 94건 등의 순이었다. 세종(22건)과 제주(31건)는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