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통보한 ‘정원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기한 내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는 정원을 배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 압박에 나섰다. 일부 대학은 이미 증원 신청 규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지 일주일 만이다.
교육부가 이미 한 차례 보냈던 공문을 또 보낸 것은 4일이 넘어가면 증원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6일 “증원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신청 기일에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밝혔듯 신청 기한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 3월4일이 지나면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정부가 알아서 증원을 해주는 일은 없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임의로 늘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반발에도 대부분의 대학이 기한 내에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가 진행한 1차 수요조사에서도 모든 대학이 정원을 늘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원의 몇 배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적어 낸 대학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충남대는 현재 정원(110명)의 2배 증원을, 대구가톨릭대는 현재 40명인 정원을 80~100명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북대도 지난해 당국 수요조사에서 요구한 것보다 2~3배 많은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대는 40명 정원을 최소 60명 이상 늘리는 등 정원 50명 미만인 의대 중 일부는 내부에서 ‘정원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