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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결국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다. 누적으로는 총 565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의사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서도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