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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일로 제시한 4일이 되면서 각 의대 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정원 신청을 거부하라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자정까지 신청서를 받고,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는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수업 거부 등을 하는 의대생들에게는 “동요하지 말고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4일) 24시까지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증원 신청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는 5일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원하는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 결과를 고려해 추후 정원 배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학이 정부의 정원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대 학장과 교수에 이어 의대생들도 성명을 내며 학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가톨릭대·건국대(충주)·건양대·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부산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제주대·차의과대 등 다수 의대 학생회에서 정원 제출을 만류하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의료계 주장대로 정원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많지 않지만, 교육부는 지난 1차 수요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증원 수요조사에서 40개 의대는 증원 규모를 2151∼2847명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 확충 없이 현재 즉시 충원 가능한 최소 수요와 시설 확충 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최대 수요로 증원 규모를 받았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발표한 ‘2000명’ 규모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실제 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넘을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거의 없다. 많은 대학에서 오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증원 신청 규모는) 지난번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넘을 경우 ‘정원 규모에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에게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겸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많은 학교가 개강하는데 학생들은 너무 동요하지 말고 학업 매진해달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업을 안 하는 것은 문제다. 조속히 수업 등이 정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는 수업 거부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업 거부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