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경찰이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의 공범으로 고발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은 남씨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세 차례 대질조사하며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남씨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 귀금속, 명품 가방 등도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 받은 것으로 봤다. 

다만 남씨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했다. 해당 사건은 송파서에 배당돼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전씨에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넘어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선고를 시작하며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언급했다. 재판장은 “소설 속 주인공은 가슴이 커지는 가짜 약을 팔기 위해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한다”며 “그런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재판부는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