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하며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측 SMA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한·미 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태우 협상대표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때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때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협상대표를 맡았다.
앞선 방위비 분담 협상은 1∼5차는 국방부 인사가, 6∼10차는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당시 정은보 대표 임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이번 12차 협상은 다시 직업 외교관이 이끌게 됐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날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미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지내고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방미한 한국 고위 당국자는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