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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며 대학생, 군 복무 청년, 취업준비생, 양육 부모, 청년 한부모 가정 등 청년 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지원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며 청년 지원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9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며 제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라며 “그다음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곳에) 재정을 투자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돈 되는 장사”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학비·주거비부터 일자리, 복지, 자산 형성, 정책 결정 참여 권리 확대 등 청년 세대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현재 대학생 200만명 중 약 100만명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급 대상을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12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 2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연합기숙사 4곳을 착공하고,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6만1000가구와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연내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비(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문화비(19세 청년 16만명에게 최대 15만원) 지원과 함께 일부 청년들에게는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청년 지원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20∼34세)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선거 때 약속해 놓고 예산 문제로 포기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5년 가입기간에서 3년만 유지해도 정부의 비과세 적용과 기여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대상과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 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