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란 ‘기업 출산지원금’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최대 2회에 걸쳐 금액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대상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여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비과세 처리를 위한 출산지원금 한도도 원칙적으로 두지 않는다.
◆파죽지세 비트코인, 9700만원 찍어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까지 찍으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9700만원을 기록했다. 1억원 고지와 300만원 차까지 좁혀졌다.
글로벌 가격으로도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8785달러를 찍어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가 6만8789달러에 거의 근접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조3135억달러에 달해 글로벌 기업 시총 7위 메타(1조2701억원)를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의 급등세는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거액의 자금 유입이 이끌고 있다. 오는 4월 반감기(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앞둔 데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진 덕분이다.
국내에서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4000달러...대만 재역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4000달러에 육박하며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년 전의 3만5000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6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 전체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빼고 한국 국민이 해외서 번 돈은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올랐다.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대만을 넘어서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2월 대만 통계청이 공개한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299달러로 우리나라(3만3745달러)보다 적었다. 2022년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우리나라(3만2886달러)를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앞지른 바 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대만의 명목 GNI는 3.9% 증가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만 환율이 4.5% 상승해 우리나라 환율 상승폭 1.1%보다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율 덕분에 재역전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4%로,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2018년(2.9%) 2%대로 내려온 후 2020년 코로나19 타격에 -0.7%를 기록했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1%와 2.6%를 기록했다.
◆“돌봄 사회적 비용 2042년 45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2042년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명에 달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4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내놓았다.
5일 한국은행 조사국 채민석 고용분석팀 과장의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에는 212만∼355만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되면서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력은 최소 61만명에서 많게는 15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0년 뒤에는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돌봄서비스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40~50대 가구 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었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에는 27조∼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채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작용을 강조하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정부가 타깃해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차등배상이 원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배상 기준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하나하나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1일 정도, 월요일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사례별로 40∼80%의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와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