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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한 역세권에 용적률을 늘려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침체된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한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역세권에 더해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모와 배치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았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은 탓에 지역 환경을 낙후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등포로, 율곡로, 한강대로 등 94만9000㎡가 노선형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해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에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역세권 사업 대상지인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개편했다.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입지 특성이 충족되거나 복합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도입했다. 우선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된 건축물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최대 110%포인트 이내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충당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이나, 지능형 빌딩시스템(IBS)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의 15%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9년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0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첫 사례인 강북구 미아역세권이 지난해 1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이거나 환승역에 해당할 경우 35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해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