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정책에 배치되는 것이지만 타국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군사대국 일본’을 향한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 이미지. 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요미우리신문은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차세대전투기 제3국 수출을 용인하는 데 합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고성능 전투기 확보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차세대전투기 제3국 수출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2년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에 합의할 당시 일본은 제3국 수출을 전제하지 않았고,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도 배치된다.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의 수출은 구난(救難)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5가지 유형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 자민당은 제3국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일본이 바라는 성능을 가진 방위장비의 획득, 유지가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영국, 이탈리아가 제3국 수출을 통해 개발 비용을 줄이길 일본에 요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이 제3국 수출을 하지 않으면 가격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돼 전투기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 “국제공동개발·생산의 파트너 국가로서 어울리지 않는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자민당은 수출대상 국가에서 분쟁당사국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수출이 가능한 5가지 유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공명당은 수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