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