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물적 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19곳에 대해 일반주주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이 의결된 13개 회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6일 밝혔다. 

물적 분할이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주주는 존속회사를 통해 신설회사를 간접 소유하는데,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의 일반주주 권익 강화 제도를 도입해왔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의 물적 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이 감소했다. 물적 분할을 추진한 회사들은 회사는 강화된 공시 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 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검토 내용‧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 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였고,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 시에도 정정 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이 의결된 13사 모두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1개 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는 등 회사가 충분한 공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유인이 확대됐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하여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 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자회사의 구조개편계획 변경 시 정정 공시,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할 일정을 수립하는 등의 안내를 했다며 물적 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