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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곤 노인은 여성(60.3%)이 남성(39.7%)의 1.5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평균 804만원에 불과했다. 한달에 67만원 꼴인데, 이마저도 연평균 시장소득 135만원에 정부가 700만원가량을 지원한 결과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았다.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원)보다 약 1000만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719만원으로 빈곤한 노인(804만원)보다 약 1000만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국가 개입을 통해 700만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 인구 비율로 구했다.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63.1%였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45.6%였다.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노인은 전체인구 대비 대도시 거주는 낮고, 농어촌 거주는 높다. 아울러 농어촌(57.6%), 중소도시(47.0%), 대도시(42.1%) 순으로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여성 농어촌(60.1%) 거주자는 남성 대도시(37.5%) 거주자 대비 빈곤율이 22.6%p 높았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특성
-성별 : 빈곤 노인 중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약 20%p 높음
-연령 :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분포를 보이며,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75세 미만의 비중은 낮아지고, 75세 이상은 높아짐
-지역 : 빈곤 노인 중 수도권 약 40%, 경상 30.5%, 전라 13.4%, 충청 11.6% 거주
-소득수준 : 전체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719만원으로 빈곤한 노인(804만원)보다 약 1000만원 높으나, 비빈곤 노인(1797만원)은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 원으로 심각한 수준, 국가개입을 통해 7백만 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
-자산보유 : 노인의 자산보유율(55.1%)은 전체보다 21.3%p 높으며, 19~64세보다 18.4%p 높은 편. 70~74세의 자산보유율이 58.6%로 가장 높음.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