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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불법 수집·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남 거제 경제계가 “심각한 문제”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거제지역 여야 정치권도 서로 ‘정권의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정치·경제 사안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7일 거제지역 정치·경제계에 따르면 거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이 최근 성명을 내고 “방사청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참가 자격을 재심의하고, 수사당국은 은밀한 ‘방산 카르텔’을 척결하라”고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사이 수차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를 찾아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의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불법으로 활용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22년 1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8명을 포함, 총 9명의 현대중공업 직원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들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한화오션은 “이는 결코 직원들끼리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로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Ⅲ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Ⅰ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9월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며 “이는 결단코 방사청 단독으로 행할 수 없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방산카르텔이 관행적이고 은밀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인데 문재인정권은 이들에게 ‘판’을 깔아줬다. 이제 그 판을 걷어야 할 때”라며 “방사청은 KDDX 재심의에 착수하고, 수사당국은 방산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도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지역사회와 노동계, 업계는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의 비상식적 불공정의 결정판이자 그야말로 말뿐인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변 예비후보는 “7조8000억원의 KDDX 사업 수주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은 거제시민과 업계에 상처가 되고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을 내리는 판단으로 원점에서 재심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거제상공회의소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를 촉구했다.
거제상의는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로 의결함으로써 차후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국방‧안보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재심의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