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승리 땐 세비 조정” 약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 수원시 지동못골시장에서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 위원장은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선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며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됐다. 당시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중단시키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부쩍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종북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대거 입성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는 데 대야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국회사진기자단

한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 다수 의석을 얻으면 국회의원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