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7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계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할 경우 갖춰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해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할 때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연구원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에 짧은 시간이나마 몸담으면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남은 회기 동안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