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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검찰 인사 없다는데…‘전국 최대’ 중앙지검장 재임 기간은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송경호 중앙지검장, 2022년 5월 취임
2000년 이래 역대 지검장 대부분 ‘단명’
59대 지검장 尹만 2년 넘겨…최장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0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장기간 수사 또는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중요 사건들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인사가 없음을 천명하면서 중앙지검은 당분간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지검장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머지않아 취임 2년을 맞는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정부 첫 중앙지검 수장, 제63대 지검장에 발탁돼 2022년 5월23일 취임했다. 송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중앙지검장 가운데 2년 이상 재임한 경우가 희귀하다는 점에서 송 지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2년을 넘긴다면 2000년 이후 최장기간 재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잇게 된다.

 

59대 지검장인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2일부터 2019년 7월24일까지 2년 2개월여간 자리를 지켰다. 57대 지검장인 박 장관은 2015년 2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10개월여간 재임하는 데 그쳤다.

 

역대 중앙지검장 대부분이 2년도 안 돼 단명한 건 검찰 내·외부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되는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즉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직위와 관련된 임기가 법령에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 감찰부장과 검찰총장만 각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다만 검찰총장은 중임할 수 없지만 대검 감찰부장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