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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의 좌표 찍기 가해자 B 씨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김포시 공무원 A(39)씨의 신상 정보를 게시했던 B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들은 B 씨의 실명, SNS 계정, 소속 직장, 사진 등을 올리면서 “공무원 신상 공개하더니 인과응보”라거나 “어떤 기분일지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B 씨가 실제로 A 씨의 신상을 유포한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B 씨는 본인의 SNS 계정을 폐쇄했다.
반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실제 가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올려서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B 씨에 대한 좌표 찍기 성격의 보복성 신상공개에 일부는 동조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 명분으로 유사한 방식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과 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가해자가 잘못됐다면 비슷한 행동을 자제해야 하는데 마치 응징하는 듯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령과 집행 기구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질서를 넘어서는 과잉 행동이 있다고 역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A씨와 같은 부서 소속인 직원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 명분으로 유사한 방식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과 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가해자가 잘못됐다면 비슷한 행동을 자제해야 하는데 마치 응징하는 듯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령과 집행 기구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질서를 넘어서는 과잉 행동이 있다고 역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A 씨와 같은 부서 소속인 직원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