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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부임을 위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과 관련, 야당은 8일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법이 아무 소용없는 세상이 돼 버렸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법과 정의를 외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무 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라며 “그런 인물을 대통령은 대사의 직함을 달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자진 사임으로 윗선으로 의혹이 번지는 것을 차단해줬으니, 총선이 지나고 수사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 나가 편안하게 지내라는 대통령의 배려인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과 법무부가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다니 자랑스럽던 대한민국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하다”며 “윤 대통령이 기어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킨다면, 더욱 큰 국민의 분노가 윤 대통령을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측의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를 풀어줬다.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이 고려됐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주호주대사 부임을 위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그런 걸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