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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다. 수업 일수를 고려할 때 4월 말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4월 말이 유력하게 꼽힌다. 고등교육법에서는 각 대학이 1학기 수업 일수를 최소한 15주 확보하게 돼 있다.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이번 학기 15주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업하는 일이 생긴다. 결국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보다 한 달 전인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원활하게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휴학 요건·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다.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는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는 수업 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의학 계열의 등록금은 평균 979만200원이다. 결석 누적으로 F 학점을 맞을 시 1학기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3년 11월 ‘동덕여대 단체 수업 거부 사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약 6000명이 비리재단 퇴진을 촉구하며 두 달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일이었다. 교육부는 총장,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의 만남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중재에 나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았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평에서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한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는데, 의대 현안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