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상이 감사원 감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복무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나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원 다수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은 청탁금지법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문항 거래로 돈을 받은 다수 교원은 엄중문책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공교육을 책임진 교원들이 본분을 내팽개친 채 사교육업체와 ‘검은 거래’를 한 것이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놀라움에 쩍 벌어진 입을 다물기 어렵다. 사교육업체와 중간관리 교원, 다수 교원이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적으로 연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사 A씨는 수능과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다른 교원 8명을 섭외해 2019∼2023년 2000여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넘기고선 모두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억9000만원을 다른 교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EBS 영어 수능연계교재를 출간하기도 전에 문제를 대형 사교육업체에 팔거나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항 공급 사실을 숨긴 채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교원도 다수 확인됐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권 카르텔 규모와 수법이 너무 충격적이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문제가 된 영어 23번 지문을 놓고 벌어진 일은 수능 공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한 대학교수는 고교 교사가 쓴 EBS 수능연계 영어 교재를 직접 감수하고서도 거기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수능 영어 문제에 활용했다. 유명 학원강사는 다른 교사를 통해 교재 저자의 해당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어 모의고사로 발간했다. 수능 출제와 채점을 책임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 이의신청이 다수 제기되자 거짓 설명까지 하면서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평가원을 믿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 44만여명을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교원들의 ‘문제팔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입시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다.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신하지는 못할망정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건 교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교원들을 일벌백계하고 교육시장을 잠식한 카르텔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가 카르텔 타파의 특효약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