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배상 거부 땐 과징금 못 피해
내부 법률 검토·시뮬레이션 돌입

시중은행들은 11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손실 분쟁 조정 기준안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조정안을 따르자니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꼴이고, 자율 배상을 거부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는 탓이다.

A은행 관계자는 “과거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사태 때는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해서 배상 비율이 이번보다 높았지만, 판매 규모 자체가 적었다”며 “홍콩H지수 ELS는 공모 펀드인 데다 10여년간 판매해온 상품이어서 일괄적으로 (배상 비율이) 어느 정도 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별로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현실화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하는 가운데 지난 1월 31일 시중은행 중 ELS를 판매 중인 서울 중구 한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전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은행별 홍콩 ELS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 8조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규모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는 조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들은 서둘러 이사회 의결 등 내부 논의에 착수하고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도 돌입했다.

임의적인 자율 배상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의식, 당국 기준안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병행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이미 김앤장, 화우, 율촌, 세종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은행별로 자율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B은행 관계자는 “대상 고객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지점별로, 사례별로 일일이 검토해야 해서 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고객들 상대로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이 정부의 기준안을 토대로 한 배상 수준에 만족하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C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전액 또는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 안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DLF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고객의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처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