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방침
인력 확보 심의에서 전공의는 0.5명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심의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방침이 적용되면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은 0.5명으로 계산된다. 신규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는 방편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이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 받은 병원에서 파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분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보다 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