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당은 저출생과 경제 분야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저출생,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공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 생활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아빠들에게는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교통·주거 부문에서는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공약을 담았다.
민주당도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이라는 4대 비전에 기반한 10대 공약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민생 △저출생 해결 △기후위기 △균형발전 △국민건강·행복 △국민안전 △소상공인 등 지원 △평화 △민주주의 회복 △개헌 관련 10대 공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100만호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월 3만∼5만원 교통 패스 등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에도 나선다. 전국 경로당의 주 5일 점심 제공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 50%를 감면하고, 셋째 출산 시 원리금 전액을 감면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치개혁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및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도 제한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정치개혁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