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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째 이어진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마무리 수순

다음 주 피고인 신문…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남아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법원은 다음 주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변론은 이르면 이달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 측의 변호인 해임과 담당 법관 탄핵 등 절차로 재판이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탓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전날 공판에서도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