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 외교·안보·통상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 안보 및 보호주의 무역 강화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방위비나 관세 문제 등에서 도전 요인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귀환하면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국의 이차전지와 태양광패널 등 에너지업계에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한국 주력 대미 수출 산업에도 불이익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파행을 거듭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난항이 재현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분담할 비용을 정하는 이 협상에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5배인 약 6조원 인상을 요구했다.
대북 협상에서 한국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때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의 잇단 회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을 빼고 진행되는 정상외교 재현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한·미·일 협력이 약화하고, 미국이 직접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미·중 갈등 심화로 한국 기업에 대중 수출 감소 등 피해를 안길 요소가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고려보다는 한국의 통상 이익을 토대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한 보다 공세적인 양국 관계가 전개됨에 따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바이든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반도 정책은 1기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동맹 체제를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한·미 동맹의 수준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역내 핵심 동맹국으로서 대중국 견제 등에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에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중 견제 강화는 예상되는 만큼 국내 산업에 영향이 작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정책과 공약으로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미·중 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탄소 및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프라투자고용법(IIJA),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이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 동맹으로서의 지위가 성장할 기회는 커졌지만 대중 수출은 악화할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