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2031년까지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인재)에 조성하기로 한 삼각 클러스터의 공식 출발을 알리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45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이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2045년 ‘5대 우주기술 강국’의 꿈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 반갑기만 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대선 공약인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23년 달 착륙 및 채굴, 2045년 화성 무인 탐사기 착륙 등의 야심찬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도 5, 6월쯤 사천에 들어선다. 우주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딛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은 몇 안 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다른 분야와 사업 연관효과가 워낙 커서 한 국가의 미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산업이다.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성공할 경우 우주 관광은 물론이고 희귀 광물 확보 등 이익이 상상을 초월한다. 2년 전 미국 한 민간기업이 우주정거장을 왕복하는 상업용 우주 여행 비용으로만 1인당 700억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꿈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우주 개발의 관건은 속도와 경제성이다.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 개발을 주도하듯 우리도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 연구개발 세액 공제와 혁신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우주광물 채굴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 기업을 불러들인 룩셈부르크가 좋은 사례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기업들이 마음놓고 우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정부가 우주산업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민간기업은 투자와 기술개발을 주도한다면 우리가 5대 우주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