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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노동을 강요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19개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하나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는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제안해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온라인회의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5일 온라인회의를 열고 대학별 의견을 취합해 집단행동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수들에게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형선고”라며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고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마이웨이’, 의대생 ‘현역 입대’
병원을 떠난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은 스승인 의대 교수들의 제안마저 거절하면서 독자적 행보를 하고 있다.
대전협은 집단 사직 성명서를 낸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선 적이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전날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날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증대 증원 등 정책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남발하며 헌법에 명시된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는 예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휴학한 의대생 중엔 현역 입대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38개월), 공보의(37개월)보다 복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군의관·공보의로 메우려는 것을 보고 반발 심리로 현역 입대를 택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 입대하면 몇 년 후 격오지·군부대에선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현재 부족한 의사를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은퇴한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