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금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징수를 하고자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늘어나는 영세 체납자를 발굴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들을 대상으로는 현장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15명으로 조사반을 꾸리고 오는 10월까지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나간다. 조사 대상자는 체납 발생 3년 이하, 체납액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체납자 4167명(총 체납액 120억원)이다.
현장 조사에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실태를 살펴 맞춤형 징수 방식을 찾는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지 지원을 우선 연계해 자활을 돕고,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돕는다.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힘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에 조세 회피자나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생각이다. 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 수색 등을 벌여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다”며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