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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무리한 차출로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하고 있어 오지에 가는 의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의 의대생이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이 도구처럼 마구 차출되는 현실을 보고는 현역 입대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군 입영 대상자인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면 몇 년 후부터는 오지와 군부대에서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차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 업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수천명의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까지 호기롭게 말했던 정부 대책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에 공백이 생긴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은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파견했고, 이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공보의들의 기존 근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핵심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차출했다”며 “파견 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나 다른 의료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