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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착수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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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좀비마약’ 펜타닐의 오남용 사례가 해외에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15일 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14일 시행되기에 앞서 마련됐다. 해당 개정 법률은 지난해 6월 마련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투약 내역 의무 확인 대상은 우선 펜타닐로 한정됐다. 

 

강한 중독성과 환각 효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중독자를 양산해 세계적 문제가 된 펜타닐은 일부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펜타닐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186만명이던 펜타닐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194만명, 2022년 195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펜타닐 처방량은 2020년 1451만여개에서 2021년 1457만여개로 증가하다 2022년 1405만개로 증가세가 꺾였지만 지난해 1322만여개가 처방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자단체는 “의료용 펜타닐 사용 설명서에는 ‘이 약의 반복적 사용은 아편 유도제 사용 유사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솔직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식약처는 이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단순히 펜타닐 과거 처방여부를 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처방시 과거 내역이 팝업되는 등의 장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