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여수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탄 여성 승객 A(왼쪽)씨가 택시 기사의 손을 자기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 MBC보도영상 갈무리.

순천에 위치한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에서, 여성 승객에 의한 택시 기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20세 여성 승객 A씨는 택시 기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으며, 정희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2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생했다. A씨가 남성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 즉, B씨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다리를 만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택시의 블랙박스를 끄도록 요구한 뒤 10분간의 실랑이에 이어 차에서 내렸다.

정희엽 판사는 판결 이유를 밝히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B씨가 겪은 성적 수치감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전후하여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2년이라는 추가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반성 자세 등을 모두 살펴보며, 성적 자율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