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선순환 성장을 강조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관리) 코드는 여러 사람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원칙으로, 2017년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4곳과 은행·보험·증권사 등 22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가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개정한 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1차 해설서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은 스튜어드십 7개 원칙 중 세번째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에 추가 해설 내용으로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 명시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연·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당시 주식시장에 곧장 반영됐다. 지난 14일 유가증권(KOSPI) 시장에서 외국인은 6730억원, 기관은 1876억원을 각각 사들였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2734억원어치 순매수를 한 게 눈에 띄었다. 이러한 영향 덕분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19포인트(0.94%) 오른 2718.76을 기록, 1년11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운용자산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 증시 부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규모의 국내 연·기금이 참여하면 외국인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도 움직일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결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위축될 여지가 있고 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 증시의 가장 고질적인 폐해로 꼽혀왔던 요소들이기도 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핵심 중 하나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친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도한 연·기금의 개입은 이러한 여지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연기금 등에서 유입되는 안정적인 자본 투자를 받는 게 절실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외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투자유입 측면에서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긍정적이지만, 자본시장의 기본인 이사회의 독립 및 의사 결정에는 또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대규모 연기금의 투자 및 회수는 개인 투자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자칫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투자자들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아니라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매도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 기업은 스스로 가치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순환 투자를 이끄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이사회의 역할,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제도 마련, 시장과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세법 개정, 금융당국 역할과 자본시장 생태계의 조화 등도 중요하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해결과 기업 밸류업의 핵심처럼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자본시장은 시장가치와 기업가치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일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 이제 시장·기업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대주주 및 소액주주 간 불균형, 주주환원 미흡 및 개인 투자자 홀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이슈, 과도한 과세의 개정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추구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치열하게 논의해나가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시작한 이때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e-mail]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