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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서울에서 사흘 동안 이어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이래 처음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됐다.
첫날인 이날 개회식에 이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30여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70여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라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본회의에서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주제 세션을 주재한다. 블링컨 장관을 접견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4개월 만이다. 각국 선거 일정으로 정상급 회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미국 측이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는 대만 장관급 인사가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AI와 신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 사회의 기술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 말미에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의 녹화 메시지가 송출됐다. 그는 1월 대만 총선을 언급하며 “권위주의자 사주를 받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우리 정보 환경을 오염시키고 선거 결과를 간섭하려 했지만, 정부와 정치 성향을 불문한 모든 국민이 단결해 맞섰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참가에 대해 “한국이 대만 당국을 초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논평에서 “한국이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미국의 ‘졸’(卒)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올해가 전 세계적인 ‘선거의 해’임을 언급하며 “시민 사회의 진지한 토론을 질식시키는 거짓말의 홍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권위적,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 가치 후퇴를 목격하고 있다”며 “맹렬한 기술 혁신이 이런 역학관계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