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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가 4·10 총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위성정당 꼼수’를 부리는 틈을 타 종북·반미 논란 인사나 범법자,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 역시 21대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방탄 국회’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어 보인다. 각 분야 전문가와 소수자의 국회 입성을 돕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8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조국 대표는 2번에 이름을 올렸다. 남성 후보 중에선 1위를 차지해 국회 입성을 눈앞에 뒀다. 이 같은 결과는 조 대표가 비례대표 도전을 천명한 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조 후보는 비례대표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번을 받았다. 당내에서 비례대표 목표 의석을 12석으로 잡은 가운데 4번을 받은 신장식 변호사도 당선이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8번)도 국회 재입성이 유력하다.
조 대표와 황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며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당에서 예비 순번의 후보자들이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 신 변호사 역시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의 전과를 갖고 있어 입당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여권을 중심으로 ‘범법자 집합소’라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조국혁신당이 국회 입성 후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예고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끝장 정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 대항할 범야권연대 구성을 내걸고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와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국회 입성을 도움으로써 위성정당 창당의 비판을 다소 모면해보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종북·반미논란에 휩싸이며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후보가 중도에 교체됐지만, 종북 논란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후신 진보당 인사 3명(5번 정혜경, 11번 전종덕, 15번 손솔)이 당선권에 배치됐다. 전종덕 전 사무총장과 손솔 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한 인물들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인 이주희 변호사(17번)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에 참여한 이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아 당선됐던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에서 6번을 받아 원내 재입성이 유력하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 최소 3%가 필요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녹색정의당은 물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은 2명 이상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이들보다 지지율이 낮은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에서 2~3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히려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촌극을 초래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자신의 위성정당을 각각 비례 투표용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위치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각 당 모두 의석수 5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25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도 추가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검증 안 된 사람들, 정상적으로는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례대표제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현 정치 위기의 본질”이라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국민이 주는 세비로 특권을 누리게 되니 비례대표제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