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들이 리튬과 니켈 같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최종 승인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2030년까지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방위·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17개 ‘전략 원자재’에 대해 역내 채굴 목표치를 10%, 가공·처리 40%, 재활용 비율은 25%로 승인했다.
EU는 지난해 11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CRMA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3자 협상은 EU 입법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타결에 따라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와 EU 각각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었다.
CRMA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된다.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당시 타결된 최종안은 EU의 최종 승인안에서 유지됐다. 최종안에서 EU는 역내 채굴 목표치를 10%, 가공·처리 40%, 재활용 비율 25%로 잠정 합의했다. 재활용 비율이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15%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합의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최종안은 목표치로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인프라 확대, 자금 지원 등 후속 조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타결안에선 특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에 집행위 초안에 없던 알루미늄이 추가돼 총 17개로 확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