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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열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다음달에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달에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