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 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총선을 22일 앞둔 현재 판세에 대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1당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중앙시장 및 명동거리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며 “특히 국민의힘이 1당이 되거나 지금 170석을 언급하는데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라며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 이번 4·10은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