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공단 상대 유족 승소 판결

수습 직원이 회사 대표의 질책과 폭언에 우울증이 악화돼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들의 사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진료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토대로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A씨의 우울 증세가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