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월 중 출범… 직접 머리 맞대고 논의”
정부,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 발표
의협 “정원 확정땐 파국적 결과 초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일각의 단계적 증원 주장에 대해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은 바로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의과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증원분 2000명에 대해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전망이다. 특히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이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