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월 1일까지 개최
“2027년 시행 위해 현장의견 반영”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선언한 정부가 전국을 돌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이에 따라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잇따라 개 식용 사업장 운영과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을 대상으로 6개월 내 사육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2022년 발표된 농식품부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곳에 달한다. 육견협회는 사육종식의 조건으로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