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25억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20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티구안 올스페이스’. 연합뉴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티구안 올스페이스 2 PA 2.0 TSI 등 16개 차종에서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S/W) 오류가 발생했고, 벤츠코리아의 S580 e 4MATIC 등 10개 차종은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S/W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개 제작·수입사. 국토교통부 제공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