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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원 배분을 확정한 후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교수들 집단사직이 가시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주요 병원을 한 달 넘게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다음주에 본격화하면서도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에 나서는 등 강온 양면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공의 6000명가량에 면허정지가 사전통보됐는데, 오는 25일 의견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당근책도 내놨다. 정부가 이날 개최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 안전한 수련 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권익 보호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의대 증원 확정에 따른 의료계 반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는 향후 10년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대와 울산대 등 전국 18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이날 중앙대 의료원 교수들이 추가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교수직 사직과는 별도로 이달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 의대 증원이 현실이 되면서 의대생 학교 복귀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40개 대학 중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여전히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 배정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및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펼 예정이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정원 추가에 맞춰 50% 이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서두른다. 이는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 3자 계약하에 대학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정주 여건 지원 등을 받은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대전협이 노사 단체가 아니라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대전협 측은 “단체 대표성 설명을 더해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