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예정인 외교청서에서 韓 평가
尹정부 들어 중요성 점점 높아져

일본 정부가 새로운 외교청서 원안(原案)에서 관계 개선 중인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보다 더 진전된 표현이다. 한·일 관계 밀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정부가 발간 예정인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응하는데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으며, 2년 전 외교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의 중요성을 점점 높은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 필리핀 3개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명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1일 백악관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초청해 제1차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또 하나의 소다자 협력으로 대중 포위망을 촘촘하게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외교청서 원안에서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적었다. 20일(현지시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 지원을 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는 중인지는 파악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두고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 문제“라며 시급성을 분명히 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전반을 정리해 매년 펴내는 백서다.